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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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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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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B
1
바른
1
강남
1
금해
1
케이씨엘
1
서울센트럴
1
빛고을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직
1
김남주
1
김계현
1
김진수
1
모병철
1
김현성
1
김세환
1
김남진
1
김훈
1
박대영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공2021하,1924]
미성년자유인
가사소송법
형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 ...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8, 2017. 12.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약취
형법
2015년
8.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공2013하,1399]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9, 2009.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제1호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8년
15.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공2008하,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8.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공2008상,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공2008상,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광주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6.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7.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7.1.(61),18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공1998.6.15.(60),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미성년자유인][공1996.4.15.(8),1186]
미성년자유인
형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3.2.1.(69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3.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2노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판례집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미성년자유인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7.1.(683),546]
미성년자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0년
35.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80노91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6.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840 판결
[미성년자약취][공1974.7.1.(491),7900]
미성년자약취
형법
1961년
38. 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455 판결
[장물취득등][집9형,115]
장물취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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